농촌지역에서 가축분뇨, 폐목재, 농업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원화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기술적 수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실천적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 자원순환 농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면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자원화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과 같은 그렇게 큰 발상의 전환도 아니다.

<그림1>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의 혐기성 소화 자원순환 시스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시스템의 구축은, 농촌지역에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소규모 가축분뇨 퇴비사용 방식이나 대규모 저장조 등 발효시설을 활용한 돈분액비 자원화 방식, 화학비료를 사용한 관행농업 방식 모두를 대체한 새로운 방식의 농촌지역 자원화 시스템 도입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스템을 왜 지역만들기 관점에서 도입해야 하는가? 첫째,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시스템의 도입은 시스템 도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초기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커 개별농가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둘째, 시스템 도입의 결과 얻어지는 생태적, 경제적 혜택은 지역주민들 다수에게 돌아가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시스템의 도입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만들기’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역만들기’ 관점의 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바이오매스 자원의 처리 공정이나 기술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을 둘러싼 시스템 도입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지역 주체들 상호간, 주역주체들과 지역 자원간의 상호작용 형태, 법.제도 등 사회적 환경까지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농촌지역의 사회경제발전 논의에 기여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농촌지역 자원순환 시스템 도입의 궁극적 목표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농촌지역 주민과 지역자원 간, 주민과 주민 간의 관계형성을 통해 생태계의 유지와 사회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한편,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농촌지역 자원순환 시스템의 구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과제들, 즉 누가 시스템 도입을 선도할 것인가(지역리더의 형성),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자원순환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 담보),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활발한 참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사회적 지속가능성 담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경제적 지속가능성 담보) 라는 과제들은 생태계의 유지와 사회.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생태적 측면에서 본 바이오가스 활용 에너지자립 지역만들기

  생태적 측면에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지역만들기는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농업부산물(products, 잔여물)과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wastes, 폐기물)를 농업생산과정에 재사용(recycling)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의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생태 자본화’하는 과정이다.(생태계의 지정능력을 초과하여 잔여물이나 폐기물이 발생하면 엔트로피의 증가를 유발한다. 이는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가법칙)이다. 잔여물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과정은 그러한 엔트로피를 감축시켜 생태계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생태적 자본의 개념에 의하면 가축분뇨 등 폐기물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열과 전력을 생성하는 시스템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난방비, 전기료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즉, 농업부산물이나 폐기물은 생태계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돕는 중요한 생태적 자본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바이오가스 활용 에너지자립 지역만들기

  사회적 측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공동으로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연대의 방식으로 가축분뇨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으며, 경종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양질의 유기질 퇴액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축산업 농민들간, 경종농업 농민들간, 경종과 축산 농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의 관계가 형성되며,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의 민주적 운영, 주민의 참여와 교육, 도시민과 외부 전문가 등 외부와의 교류확대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교류형태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지역만들기는 자조금, 정부 및 지자체의 자금 지원, 그 밖의 재원조달을 통해 ‘경제적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경제적 자본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질적 참여이다.

  지역 거버넌스 측면에서 본 바이오가스 활용 에너지자립 지역만들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지역만들기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지역만들기를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주체들을 폭넓게 참여시켜 불필요한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생태적,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지역만들기 거버넌스’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통합적 농촌개발을 지향하며, 형식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운영과 주민참여, 주민상호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과정을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지역만들기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리더의 형성과 리더쉽의 발휘가 중요하며, 그러한 지역리더의 형성을 위한 주민교육 및 재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림 2> 일본 바이오매스타운 모형

마치며-바이오매스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개발론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지역만들기는 지역에 존재하는 바이오매스 자원의 종류, 지역주민 등 주체역량의 정도, 형성가능한 경제적 자본의 규모 등에 따라서 지역마다 상이한 추진방식과 형태를 보일 것이다. 이 점은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종전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지역만들기는 분권적 지역발전체제를 전제로 인적, 물적인 지역역량을 활용한 지역주도성을 발휘해 추진될 때 생태적·사회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 박창규 연구팀장 ckpark@krd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