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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18 16:36
[1호] 200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분석과 시사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778  
   전력산업기반기금분석-1118.hwp (176.0K) [166] DATE : 2009-11-17 18:00:07

200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분석과 시사점

작 성 : 이강준 기획실장


 [ 요 약]

? 전기요금의 37/1,000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됨.

?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은 총 1조 6,609억원 규모인데, 이는 전년대비 1,481억원(8%) 감액된 것임. 그러나 사업비는 5.2% 증액된 규모.

?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예산은 ‘기본사업’, ‘특별사업’, ‘대국민홍보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음. 이 중 발전소 주변지역(반경 5km이내)을 대상으로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해당 지자체와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기본사업’은 발전원별 형평성과 산출근거에 문제가 큼. 전전년도 발전량과 원별 기준단가를 차별적으로 책정해 지원액을 산출하고 있음. 원자력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40.8%(211,192GWh)였으나, 지원금은 52%(528억원)로 산출금액의 조정이 필요함. 또한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소에 유리한 현행 산출근거를 개정해, 소규모 분산?자립형 에너지체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금 중 홍보비는 전체 사업비의 1%인 164억원인데, 이 중 105억원(64%)이 원자력 홍보예산이었음. 나머지는 전기안전홍보(30억), 기반조성홍보(9억), 수요관리홍보(20억)로 다양한 에너지원별 발전소 중 유일하게 원자력발전만을 홍보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더구나, 국민세금으로 원자력홍보기관을 지원하는 국제적으로 희귀 사례인 원자력문화재단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함.

? 셋째, 기금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를 전년대비 32.4%(740억) 삭감된 500억을 편성했는데, 이는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책융자 확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을 꾀하려는 사업 취지에 역행. 따라서, 보급융자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보급확대를 위해 10kW 미만 초소형 발전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융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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