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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3-11-14 06:25
[52호]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9)의 쟁점과 전망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940  
   [에너진 포커스 52호] COP19 쟁점과 전망.hwp (400.0K) [113] DATE : 2013-11-14 06:26:17

2009년 코펜하겐 총회(UNFCCC COP15)에서 Post-2012 체제 구축이 무산된 이후, UNFCCC 체제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기후변화 이슈를 처리하기에는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한 표씩 행사해야 하는 기후변화협약 체제는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시각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기후변화 의제를 직접 다루거나 일부 국가가 기후변화협약과는 관계없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등 개별적인 활동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농도의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에 더해, 파탄 지경에서 시작된 칸쿤 총회(COP 16)와 더반 총회(COP17)가 체제 연장에 있어서는 일부 성과를 남기며 다자간 협상 체제의 생명은 다소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전세계의 관심은 다시 post-2020체제와 UNFCCC COP에 집중되고 있다. post-2020체제는 2011년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에 따라 2015년 파리총회(COP21)까지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코펜하겐 협정(Conpenhagen Accord),2009'와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 2010)'를 통해 post-2020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기는 했지만 구체성과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바르샤바 총회(COP19)와 내년 리마 총회(COP20)에서 합의 안건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바르샤바 총회는 파리총회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르샤바 총회가 징검다리 역할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현재 상황은 post-2012체제 도출에 실패한 코펜하겐 총회 이전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코펜하겐 총회 이전의 발리 총회(COP13)와 포즈난 총회(COP14)에서의 협상이 실패하면서 결국 코펜하겐 재앙의 원인이 제공됐기 때문이다. 또한 그나마 심리적으로 몇 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코펜하겐 총회와 달리, 파리총회가 성과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 전지구는 아무런 온실가스 대책없이 2020년대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관심을 갖고 각국 대표단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을 이끄는 것이 과정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바르샤바 총회는 2020년의 가늠좌 역할을 넘어 2020년을 여는 시발점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 목차 ]

 1. Post-2020 체제와 COP 19

 2. 최근 UNFCCC COP 略史

 3. COP19 주요 의제와 전망
   1) 2013년 주요 기후변화협상 결과
   2) COP19 논의 전망
   3)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고찰
 
 4. 민간의 COP 대응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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