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4-02-13 10:01
[53호] 2014년 에너지/기후분야 정세 전망 (2014.2.13)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297  
   에너진 포커스_(53호) 2014년 에너지 기후 정세 전망.hwp (7.0M) [121] DATE : 2014-02-13 10:01:32

◯ 2014년은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호전과 셰일가스 영향으로 석유 가격이 안정되고, 지정학적 돌발 변수도 상대적으로 적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너지/기후정치 쟁점이 가시적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나, 각 나라와 지역 수준에서는 다양한 충돌과 에너지 전환의 노력들이 전개될 것이다. 포스트-교토 체제를 위한 국제 기후정치 레짐이 다시금 주목될 것이며, 포스트-후쿠시마 시대의 핵발전 정치가 일상적 정치 이슈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주로 기존 정책을 짜깁기하여 새로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은 창조경제 하에서도 명목상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색경제 활성화나 녹색일자리 확충 같은 적극적 방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핵발전소 등의 해외 판매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2년차의 에너지/기후 정치는 민영화, 지방선거에서의 지역 에너지 쟁점, 찬핵/탈핵을 둘러싼 세력 투쟁을 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또한 올해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이어 각종 에너지 기본 계획들이 수립 또는 갱신될 예정이어서 국가계획과 갈등 현안이 연동되는 에너지/기후 정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준비,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시민사회 사이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 올해는 중앙정치 수준 보다는 지역 수준의 에너지 정치에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감축에 극히 미온적인 중앙정부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몇몇 지역에서 활발한 지역 에너지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거니와, 지방선거를 통해 전기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갈등과 에너지 전환이 정책과 정치투쟁의 장으로 들어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 국내 에너지 정치 운동에게는 월성 1호기 폐쇄,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 등의 이슈와 지방선거 등의 과정이 도전이자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전략적 개입력의 확보 여부에 따라 운동의 구심력 회복과 에너지 전환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 남북한 사이의 경색 국면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의 침체와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배경으로 남북재생에너지 협력이 중요한 전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국제 정세

2. 국내 정세

3. 주요 이슈
1) 국제 기후 협상: UNFCCC와 기후 레짐
2) 탄소시장 전망
3) 피크오일과 셰일가스 전망
4) 에너지/기후 관련 각종 정부 계획의 쟁점과 전망
5) 전기 요금, 에너지 세제 등 관련 법제도 변화 예상
6) 녹색경제, 녹색일자리 정책
7) 지방선거와 에너지 정치
8) 국내 탈핵운동
9) 해외자원개발과 공적개발원조(ODA)
10) 남북 에너지협력

4. 2014년의 쟁점과 과제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