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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4-02-27 16:25
[54호]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환경복지개념 도입 및 체크리스트 개발(2014.2.27)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158  
   에너진 포커스(국제개발협력사업과 환경복지)_54호.hwp (236.5K) [71] DATE : 2014-02-27 16:25:55

○ 지금까지 개발의 목적과 결과 간의 간극을 지적하고, 국제개발사업의 효과성과 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많이 다루어져왔다. 또한, 개발사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혜자(수혜국) 중심의 주관적인 요소들이 사업 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져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한 ‘환경복지’ 개념은 사업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기에 적절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복지 개념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으며 기존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환경복지 개념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될 시, 전제가 되어야 할 보편적인 원칙들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특성, 사업이 시행되는 공간적 특성, 시간적 특성, 사회적 수용 정도 등의 특수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의 시작단계 혹은 선정단계 수준에서 검토되어야할 세부 요소들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특수한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사업 영역별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검토항목들을 체크리스트에 표시하였다.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가이드라인 혹은 새로운 평가 기준의 방향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환경복지 개념 도입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공여국과 수혜국(정부와 주민) 간의 사업 목표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였으며, 실행전략으로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사회영향평가의 통합방안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환경복지 개념이 사업의 특성, 시기, 사업이 적용되는 사회의 혹은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생태적 조건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수준이 다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요구하는 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환경복지 개념의 도입은 환경복지의 위상이 개도국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이러한 환경복지의 체크리스트 개발은 앞서 언급한 국가별 특수성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수혜국의 자율성과 역량제고라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최상위의 원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환경복지 개념 적용의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하다.

○ 본 연구에 기초해 향후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평가하는 시기(사전/중간/종료/사후 평가), 목적(과정/영향), 대상(정책 및 전략/국별/분야별/주제별/형태별/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에 따라 다양하게 환경복지의 개념이 전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이 글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2013년 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환경복지개념 도입 및 체크리스트 개발>(이승지, 윤수진, 정신숙, 에정연구지원-201301)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최종보고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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