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맞이한 첫 지방선거로서, 에너지 생산과 분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을 둘러싸고 전국 및 지역 수준과 에너지 정치 투쟁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에너지 기후 운동 진영도 이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 개입과 영향력 발휘를 시도했다.
선거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탈핵후보군이 형성되어 핵발전과 에너지 이슈에 대해 일부 공동 행보를 취하여 ‘탈핵선거’를 시도했던 점, 초록연대와 핵없는사회공동행동 등 일련의 시민사회 차원 탈핵 선거 개입 활동이 경주되었던 점, 언론 등을 통해 탈핵선거 구도가 부각되었던 점 등은 지난 선거들과는 달리 탈핵 선거정치가 진일보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선거에서 제출되고 관심을 끌었던 탈핵-에너지정책들과 탈핵후보군의 활동, 주요 광역시도 후보군의 탈핵 정책 입장을 통해 6.4 지방선거에서의 탈핵-에너지정치를 돌아보며 향후 과제를 함께 생각해 본다.
(사진: 에너지정의행동)
[목차]
1. 6.4 지방선거에서 탈핵-에너지정치의 자리매김
2. 탈핵-에너지정책 평가
1) 지방선거 이전의 동향
2) 각 당 주요 탈핵-에너지정책
3. 탈핵-에너지 선거정치의 전개
1) 탈핵후보군의 형성과 활동
2) 주요 후보들의 핵발전 입장
3) 선거 결과 약평
4. 탈핵-에너지정치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