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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4-10-07 18:54
[57호] 우리나라 핵발전 산업의 현황과 쟁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575  
   [에너진포커스_57호] 우리나라 핵발전 산업의 현황과 쟁점.pdf (1.0M) [67] DATE : 2014-10-07 18:54:35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핵발전소가 갖는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와 방사능의 파괴적 속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 핵발전 산업의 실태에 대한 접근은 매우 취약하다. 핵발전 산업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핵발전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과 이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과 그 역할, 즉 이해관계 구조와 관계(정치/산업/언론/지식/관료의 이익공동체)를 추적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또한, 핵발전 산업과 관련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난 10년 동안의 원자력공급 산업체의 매출액 추이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단적으로 이명박 정부 이전 시기인 2007년까지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매출액은 연간 2조 5천억원 미만이었는데, 집권 5년 만인 2012년도에는 5조 2,500억원으로 매출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 

한편, 핵발전소의 유지․관리․해체 과정에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문제,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핵발전소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위협이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핵의 과정에서 이들의 일자리를 정의롭게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핵발전소 경영진은 법이 정한 최대 방사능 노출 제한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해당 업무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교대로 일을 시키는 방식, 즉 ‘개인당 노출 정도에 따른 고용관리’ 방식은 차별적인데, 방사능 노출한계치에 도달한 노동자들은 더 이상 발전소에 출입할 수가 없고, 따라서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핵발전소의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일자리와 건강 사이의 모순은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홀로 알아서 모순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중의 소리, 2007)

이 글은 우리나라 핵발전 산업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핵발전을 둘러싼 ‘이익공동체’의 실체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핵발전 노동’이 갖는 정치․경제․사회적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사진 : 감사원 2013)




[목차]

1. 들어가며
2. 핵발전 산업의 현황
  1) 핵발전 산업의 형성과정
  2) 핵발전 정부조직 현황
  3) 핵발전 정책과 산업 현황
3. 핵발전 산업의 특징과 쟁점
  1) MB 집권 5년의 핵발전 산업
  2) 에너지계획과 핵발전 산업의 연계성
  3) 핵발전과 노동기본권
4.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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