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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4-11-03 14:54
[58호] 한국 에너지 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201  
   [에너진포커스_58호] 한국 에너지 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hwp (2.5M) [115] DATE : 2014-11-03 14:55:16
한국 사회에서 에너지를 둘러싼 사회 논쟁이 다양한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노후 원전이 들어서 있는 지역들에서는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 단체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원전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가설되는 고압 송전로 건설 반대 주민 운동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원전 중심의 전력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사회의 반대 운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핵, 에너지 전환 논의들이 풍부해지면서 시민 발전소 건립, 에너지 절전소 운동, 지역 에너지 자립 운동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졌는데, 에너지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지향점은 무엇인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서울과 경기 지역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협동조합의 현황을 개괄하고자 한다. 서면 설문에서는 조합의 조직 현황, 사업 성과, 조합원 모집 방식과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 존재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심층 인터뷰에서는 구조화된 질문보다는 조합설립 동기,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식, 운영상의 어려움, 조합원 활동 등을 중심으로 조합 관계자들이 충분히 조합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보완하였다. 
  협동조합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협동조합을 개괄하고,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직 현황, 사업 현황과 조합 활동은 서면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발전 사업의 진전이 어려운 이유들 역시 현황에서 서술하고 협동조합이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협동조합의 과제로 요약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에너지 시티즌십의 형성과 연계해서 설명하였다. 




[ 목  차 ]

1. 들어가며
2. 한국의 에너지 협동조합 현황
  1) 에너지 협동조합 결성
  2)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직 현황
  3) 에너지 협동조합의 사업 현황
  4)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 활동
3. 한국 에너지 협동조합의 과제
  1) 에너지 협동조합에 유리한 제도 환경의 조성
  2) 발전 사업 수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
  3) 에너지 협동조합에 특화된 지원 체제 마련
4. 에너지 협동조합과 에너지 시티즌십
  1) 에너지 협동조합 출현의 배경
  2) 에너지 시티즌십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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