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너지개발의 역사와 자원외교로 살펴본 에너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안

                                                                                                                                                                                - 이정필 에너지정치센터 연구실장


[ 요 약 ]

●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에너지개발에 국내 대기업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들어 고유가 시대의 도래, 진출지역 다각화?산유국 국영석유회사 중심으로의 변화, 자원민족주의 확산, 강대국들의 자원경쟁 심화, 국제석유회사들의 각축이라는 에너지개발을 둘러싼 정세변화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 한국의 해외에너지개발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전 기간 동안 에너지 위기라는 대외적인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가스개발을 공기업과 사기업을 불문하고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본격화된 해외에너지개발 진출 붐은 이명박 정부에 와서 만개하고 있다.

● 그러나 자주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해외에너지개발은 나이지리아 오고니 지역과 쉘의 사례 그리고 버마 야다나 수송관과 쉐브론(유노칼)과 토탈의 사례처럼, 진출국의 인권?환경침해를 낳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 쉐 프로젝트 역시, 군사정권-에너지업체-방산업체의 삼각동맹으로 버마 민중을 유린하고 에너지 착취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개발 이익은 고스란히 버마 군정의 물적기반이 되고 있을 뿐이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개발이익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강제이주, 강제노동, 인권유린, 환경파괴, 빈곤악화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① 환경과 인권 등 영향평가 실시, ② 지역사회 등 이해당사자에게 영향평가를 포함한 관련 정보공개, ③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체계 구축 및 실질적 운영, ④ 해당 기업의 인권과 환경관련 모니터 시스템 구축 및 실행, ⑤ 국제적 수준의 개발과 인권 관련 원칙 수용 및 이행이 급선무이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버마 군정이 종식되고 버마에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에너지개발을 해야 한다. 이것만이 에너지개발의 과실이 에너지빈곤에 허덕이는 자원부국의 빈곤층에게도 환원될 수 있길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다.

● 에너지기후시대에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위한 대안은 에너지 불평등을 제거하고 보다 정의로운 에너지개발을 위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강제력있는 에너지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유일하다.


[목 차]

1. 해외 에너지개발을 둘러싼 정세변화
2. 해외에너지개발의 필요성 주장
3. 해외 석유?가스개발의 역사(Ⅰ)
4. 해외 석유?가스개발의 역사(Ⅱ)
   : 자주개발과 자원외교
5. 에너지개발사업의 위험요인과 부작용
6. 해외에너지개발의 인권?환경침해 가능성
7. 버마 쉐 프로젝트
   : 군사정권-에너지개발-방위산업의삼각동맹
8. 인권보호와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