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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4-11-26 01:15
[59호]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0)의 쟁점과 대응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013  
   [에너진 포커스 59호] COP20 쟁점과 시민사회 대응.hwp (2.4M) [37] DATE : 2015-01-24 19:23:35

지난 9월 23일에 개최된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체제에 대한 모멘텀을 도출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수사로 채워지며 실질적인 결과는 남기지 못했다. 또한 지난 11월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는 주요한 의제로 논의됐지만,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세계기후기금(GCF)에 30억 달러를 출연하겠다고 천명한 것 외에는 거의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 더반)에서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post-2020체제에 관한 최종 합의를 해야 하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는 논의가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12월 1일부터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처럼 국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제18차 당사국총회(COP18, 카타르)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COP20에서는 협상문 초안에 포함될 요소들을 논의해 2015년 5월 실무급 회의에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COP20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논의하는 것 외에도 협상결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회의다. 그러나 논의가 진척되지 못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논의 체제 역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호 대립의 주요 원인은 ‘각국의 자발적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INDCs)'에 관한 이견에서 기인한다. COP20의 경우 내년 INDCs 제출과 합의 수준을 사이에 두고 각국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COP15의 실패로 인해 또 한 번의 실패에 대한 각국의 부담이 높아졌고,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UNFCCC 체제의 지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UNFCCC 체제 자체가 붕괴될 공산은 낮지만, 그렇다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COP20는 사실상 post-2020 체제에 대한 본격 논의의 장이 되기보다는 UNFCCC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진행과정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post-2020체제를 둘러싼 국제 협상 논의 과정을 COP20의 주요 의제와 국제시민사회의 대응 계획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몇 년간의 당사국총회 내용과 함께 post-2020체제의 핵심인 INDCs의 내용과 전망을 분석한다. 또한 좌파적 성격이 강한 남미에서 열리는 총회인 만큼 시민사회의 대응방향을 주시하고, 어떤 의제들이 등장할지를 알아보는 것은 기후약자 관점에서 post-2020 체제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 목차-

1. Post-2020 체제와 COP 20
2. 최근 UNFCCC COP 略史 
3. COP20 주요 의제와 전망
   
1) 2014년 주요 협상 결과
    2) COP 20 논의 전망
    3) 기타
4. 국제 시민사회의 COP 대응 및 시사점
    1) COP20과 기후정의
    2) CAN과 CJN의 COP활동과 입장
    3) 페루 시민사회의 대응 계획 


 


에정센… 14-11-28 13:35
 
SEIN 님.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발표는 19일에 됐으나 작성이 그 이전에 되어 있던 거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네요.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에정연구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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