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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5-02-16 14:36
[61호] 삼척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818  
   EF_61_ECPI_삼척 에너지의 미래.pdf (271.9K) [35] DATE : 2015-02-24 12:51:42

최근 김양호 삼척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열린 재판이었다. 김양호 시장의 무죄 선고로 인해서, 삼척의 탈핵 에너지전환 실험을 다시 가동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삼척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로 보인다. 이글은 지난 2014, 1213()에 삼척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지속가능한 삼척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_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자립과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삼척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10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같은 제목의 글을 일부 수정보완된 것임을 밝힌다.

들어가며

지난 30여년간 삼척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건설 반대운동을 진행해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삼척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역량들이 허비되었고 지역 공동체는 갈등을 겪고 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대다수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 반대 입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갈등을 넘어 화합하면서 사회적 역량을 삼척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30여 년 간의 반핵 투쟁 속에서도, 삼척의 에너지 미래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해결책 모색은 충분치 않았다. 핵발전소 건설을 막아왔지만, 대규모 화력발전 단지 그리고 LNG 인수기지의 건설이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예를 들어, ‘에너지 붐타운(energy boom town)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토론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한 구성요소인 사회적 형평성차원에서 보더라도 아쉬움이 많다. LNG 인수기지가 들어섰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과중한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전국의 에너지 수급정책에서 삼척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두고 논쟁과 갈등을 벌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삼척 지역 안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야 한다. , 대규모 핵발전과 석탄발전 단지 및 LNG 인수기지의 유치건설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벨트 사업이 삼척을 수도권 및 인근 지역의 에너지 공급 기지로서 전락시키는 논의와 계획이라면, 이제는 자립적인 지역사회로서 삼척 내의 에너지 수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지역 스스로가 논의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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