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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18 03: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통부문의 현황과 과제 - 철도의 역할을 중심으로(Enerzine Focus 창간준비 10호)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060  
   기후변화대응과철도과제(enerzine+focus+창간준비+10호).hwp (499.5K) [94] DATE : 2009-09-21 14:23:33

  korean rail map.jpgO 교통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종합적으로, 그러나 적극적인 정책 수단으로 강구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대응과 특히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교통부문 계획은 진단과 대안 모두에서 깊이가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Post-교토체제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그것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치밀하게 예상해야 한다. 둘째, 교통수단별 구조적 특성과 한국사회의 역사성을 인식한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목표치와 시행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수반하는 고통과 희생을 명확히 인정한 가운데 사회적으로 win-win할 수 있는 교통전환 청사진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대중교통 확충과 서비스 강화, 강력한 승용차 억제책, 대체 및 친환경 연료 이용 촉진, 고용전환 지원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이다. 넷째, 특히 전국 철도망과 광역 대중 교통체계에 대한 과감한 대안이 중기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 정책의 일방적 선포와 추진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밀착하고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O 지속가능한 교통의 큰 몫을 철도가 담당해야 하며, 한국에서는 수송분담이나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 갖고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을 살려내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국가 정책 기조에서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 배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청된다. 단지 기존의 비용 편익 외에도 교통사고 및 환경비용 감소 편익, 정시성과 쾌적성 등 사회적 편익을 편성 항목 외에 폭넓게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투자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로투자에 대한 철도투자 비율을 역전 혹은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한다. 한국 도로 교통에 대한 일종의 ‘정점(peak-road)’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O 철도망의 물리적 연장과 연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진행중인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에 더하여, 수도권-동해안 간의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서해축, 국토 동서 간 노선의 간선철도망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을 잇는 대륙연계 철도나 대도시 광역철도 연계망 사이의 중요한 공백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선망이 확충될 때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광역철도 사이의 균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O 아울러 고려할 것은 단기 일자리가 아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철도망 확충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신규 고용 창출 효과다. 철도물류 연계 시스템의 개선, 전철화 등 친환경 철도운영 확대, 역사 시설과 서비스 개선 등의 과제도 단지 이용률 제고 측면이 아니라 철도 관련 산업의 고용총량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 계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철도 종사자들도 경영권 및 고용보장, 선로사용료 인하, 수송전환 보조금 등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요구를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교통의 핵심 수단으로 한국 철도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목 차 ]

1. 기후변화 대응에서 교통부문의 중요성

 2. 지속가능한 교통의 개념과 방향

 3. 철도 교통의 고용 잠재력

 4. 한국 철도의 현황

 5.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부문 계획의 문제점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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