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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09-10-15 13:57
[2호] 도로교통량 감축법안에서 혼잡통행세까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162  
   에너진_포커스-(2호)-혼잡통행세.hwp (1.1M) [81] DATE : 2009-10-28 11:14:15

ENERZINE FOCUS 2호 (2009. 10. 13)

도로교통량 감축법안에서 혼잡통행세까지






혼잡통행세는 싱가포르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나 2003년 런던에서 시행된 혼잡구간 통행세(London Congestion Charge)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있다. 런던의 성공 사례에 자극받아 최근에는 세계 몇몇 대도시에서 광학식 번호판 판독이나 전자태그(RFID)를 기반으로 도로 유료 통행 시스템 배치를 검토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혼잡통행세는 도로교통량 감축법안(RTRA)의 입법 역사와 맥락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로 통행량 감축이라는 간명하고도 과감한 원칙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매년 막대한 규모의 도로 확충 예산을 편성하는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도로 교통량을 줄인다는 제안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뿐 아니라 정부의 관계부처, 토건산업 기업들, 도로 개통으로 인한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소유자들, 승용차를 생산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아직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런던 혼잡통행세의 배경과 시행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서울 등 한국 대도시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본다.


1. RTRA의 입법 배경
2. RTRA의 내용과 절차
3. 런던 혼잡통행세의 도입
4. 혼잡통행세의 효과
5.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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