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09-11-16 08:45
[3호] 녹색지역혁신 정책의 모색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040  
   녹색지역혁신_정책의_모색(에너진).hwp (72.5K) [110] DATE : 2010-03-15 18:08:48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면서 이와 연관된 녹색 산업, 녹색 기술 발전 전략, 녹색 사회 실천 정책 등이 줄을 잇고 있다. ‘녹색성장’ 비전 제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재난 및 화석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들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무엇인가. ‘녹색성장기본법’에 나오는 정의에 따르면, “녹색성장은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문제와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이다. 즉, 지금까지의 생산의 경제적 효율성만을 지향하던 산업 정책에서 탈피해서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지향하여 지속가능한 산업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의 실현 방법으로는 현재의 다소비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기존 산업의 녹색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청정기술 등 녹색 기술 개발 등이 제안되고 있다.

그런데, 저탄소 사회 실현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녹색 성장 전략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실현 전략이 제시되지 않는 한 실행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자원 효율성과 에너지 효율성의 실현 등이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녹색 기술의 발전은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지역의 산업 혁신 역량 강화를 넘어서는 녹색 지역 혁신의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 지역 혁신은 “지역의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지역 혁신 시스템과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녹색 성장 전략에 따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 녹색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의미의 녹색 지역 혁신 논의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여기서는 지속가능한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둘러싼 기술혁신 논의에 바탕해서 녹색 지역 혁신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단순한 녹색 기술 상품의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업 생산 및 소비 활동, 기술 혁신 활동 등의 전반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 사회로의 전환(transition)에 관한 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들 논의 주창자들은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서 지속가능 기술들- 바이오 연료 기술, 태양광 발전 기술 등-의 개발, 확산이 가능한 사회-기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국가,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 정책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의 구체성을 갖추기 위해 녹색 성장 전략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녹색기술, 특히 재생에너지 기술과 연관된 혁신 정책 내용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녹색 지역 혁신의 이론적 배경
2. 녹색 지역 혁신 정책의 기본 원칙
3. 녹색 지역 혁신의 사례
4. 녹색지역 혁신 정책의 구상
5. 결론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