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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10 16:11
[2호] 에너지 분야 국회 예산심의를 ‘감사’한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414  
   에너지분야 국회 예산심의를 감사한다(2호)-이강준.hwp (216.5K) [81] DATE : 0000-00-00 00:00:00

 에너지 분야 국회 예산심의를 ‘감사’한다. 


작 성 : 이강준 기획실장 


[ 요 약 ]




? 에너지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분야 예산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예산 3조 2,862억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1조 6,588억원 등 4조 9,450억원이었음. 이는 정부가 요구한 기금을 포함한 세출예산 283조 8,280억원의 1.7%에 해당.




? 예결위에서 에너지 관련 질의는 빈도 자체가 매우 적었음. 특히 원자력발전에 대한 낙관(이광재의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축소(강성종의원 등)에서 보여지 듯,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대한 정치적?정책적?철학적 판단을 갖춘 견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




? 예결위 13차 회의(11/19)에서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원자력을 빨리 만드는 것, 증설하는 것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환경단체든 어디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며 원자력에 대한 강한 신념과 자신감을 피력하는 동시에 정부에게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더욱 매진할 것을 촉구했음. (F)




? 예결위 16차 회의(11/25)에서 민주당 강성종 의원(경기 의정부시 을)은 “실현 불가능하고 생색내기 같은 경우는, 전시행정적인 것은 이제는 좀 우리가 과감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라며 태양광보급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음. (F)




? 예결위 16차 회의(11/25)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정유사 독점구조에 따른 폭리구조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지식경제부의 시장불개입 주장에 대해 ‘지경부 해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 가면서 맹공격함으로써, 정부의 허구성을 일정 부분 드러냄. (A)




? 지식경제위원회의 10차 회의(11/11)에서 민주당의 최철국 의원(경남 김해을)과 한나라당의 정태근 의원(서울 성북갑), 이달곤 의원(비례대표)은 태양광보급사업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며, 사업의 재검토와 예산삭감을 요구하였음. (D)




? 그 외, 지역구 예산 배정 요구(이명규 의원), 핵융합과 수소에너지 강화(이달곤 의원), 수도권 위성 도시 간 철도연계(이한성 의원)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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