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09-12-07 17:06
[5호]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영향 및 대응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385  
   에너진_포커스_5호_조보영.hwp (395.0K) [135] DATE : 2009-12-07 17:12:51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영향 및 대응


조보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비상임연구원)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1. 들어가며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처음 논의 된 기후변화 문제는 비록 초국적인 해결 노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제적 협상들이 강력한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 후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들(ANNEX 1)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또 각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유연성 체제(Flexible Mechanism)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들은 온실가스 거래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해 줌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던 기업들의 참여를 설득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발빠르게 새로이 창출되는 탄소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엄격한 환경규제가 실시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과의 통상에 있어서 새로운 장벽이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이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보다 많은 국가에 대한 의무감축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당장 오늘(12월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된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에서 그러한 요구가 터져 나올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요구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미리 전망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계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애써 눈감으면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회피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칫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계가 기후위기시대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것은 개별 기업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탄소시장에 뛰어 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온실가스 규제정책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그 자체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많을 뿐 아니라, 정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온실가스 규제정책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전지구적인 기후위기의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전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의 전환 과정에 낙오되면서 경제와 고용에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우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기업․산업계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서 이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2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계의 영향들을 정리하고, 3절과 4절에서는 현재 한국의 기업들의 대응 현황과 주요 사안별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비판하도록 하겠다.

* 내용 전체는 별첨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