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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0-03-18 11:35
[10호]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복지, 환경, 일자리 효과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993  
   에너진포커스 (10호)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hwp (278.5K) [145] DATE : 2010-03-18 11:35:49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국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1인당 에너지사용량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가격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우선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접근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격 변동에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는 이미 생활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통해 보장해주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국내 저소득층의 에너지기본권 보장 문제와 연동시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현재 우리 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비경제인구를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넘어선지 오래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듯 온실가스 감축은 GDP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대응 문제는 경제적 위축의 극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주요 국가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면서도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녹색일자리’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한창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단순히 환경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복지, 고용 등 상이한 범주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합하여 접근하는 사회적 시도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결국 정책의 통합성을 고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에너지빈곤 실태
3.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 현황과 평가
4. 한국형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5. 사업의 기대효과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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