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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06 15:33
녹색일자리의 등장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 (Enerzine Focus-준비 1호)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553  
   ENERZINE FOCUS 준비1호(녹색일자리).hwp (213.5K) [147] DATE : 2010-04-09 16:05:54

 녹색일자리의 등장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


                                                                                                                                       
- 이정필 연구실장

 1. MB의 녹색뉴딜 논란
  2. 녹색일자리의 개념과 범주
  3. 이중의 위기: 경제와 환경
  4. 그린 경제와 환경 평등: 사회 향상 환경주의
  5. 그린뉴딜 동맹: 에코 포퓰리즘
  6. 그린뉴딜의 개척자들
  7. 오바마의 과제 그리고 오바마와 반 존스의 차이
  8.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의 한계


[ 요 약 ]

●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사업은 각종 비판에도 흔들림없이 녹색에 대한 정책담론을 선점하는 초기효과에 힘입어 녹색일자리를 2009년 9.3만명에서 2012년까지 95.6만개를 양산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 반 존스의 『그린칼라 이코노미』는 환경과 노동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일자리(그린칼라)를 제시한다. 이것은 “보다 친환경적이도록 업그레이드된 블루칼라”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고용 또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고용으로서 직접적으로 환경의 질을 지키거나 높이는 일자리”이다.

● 그의 주장과 최근 활발히 논의되어온 녹색일자리 개념과 범주를 종합해보면, 녹색(green)이면서 괜찮은(decent) 일자리만이 녹색일자라에 포함된다. 녹색이지만 괜찮지 않은 일자리(와 괜찮지만 녹색이 아닌 일자리는 이론과 현실에서 녹색일자리가 아니다.

● 한국의 녹색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기존 토목건설사업에 녹색으로 덧칠하여 단기 불안정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진정한 의미의 녹색일자리가 아니며, 녹색일자리로 전환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반 존스는 철저하게 미국이라는 현실적 공간에서 '미국의 이상'을 실현할 목적으로, 기존의 뉴딜과 ‘환경정의’를 중심축으로 삼아 그린 동맹을 형성하여 회색 자본주의에서 그린칼라 경제와 생태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주장한다. 그것은 “더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정의로운 경제로의 이행(시장주도적 이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희망의 재연,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완벽한 조합”이다.

●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에코포퓰리즘”을 통해 기업, 노동계, NGO, 청년층, 교인층, 환경주의자들을 하나로 묶는 “그린 성장 동맹”을 결성하여, “안티 동맹”에 맞서 “긍정적이고 솔루션 중심적인 “희망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약탈경제론자와 구조조정 만능론자가 국가와 정치사회를 점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파트너로서의 정부”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패권구조, 정-경-언 유착의 ‘악의 축’과 회색자본의 이해관계에 맞서 진보진영과 시민사회의 열정적인 세력과 신생 그린 비즈니스의 합리적인 이해관계가 제휴하는 형태의 저항적 그린 성장 동맹을 모아야할 뿐이다.

● 현재 신자유주의 경제?금융 시스템 혹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반 존스 등의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가 자본주의의 고유한 불안정성과 경쟁구조와 얼마나 차별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반 존스의 주장에서는 공백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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