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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0-03-30 15:05
[11호] OECD/DAC 환경 가이드라인과 녹색 ODA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031  
   에너진포커스(11호) OECD-DAC 환경부문 가이드라인과 녹색 ODA.hwp (311.0K) [438] DATE : 2010-03-30 15:05:43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OECD/DAC(개발원조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중 환경분야 ODA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위상과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OECD/DAC는 2006년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의 통합을 위한 선언’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것을 규정하기도 했다. ODA와는 별도로 2009년 COP15의 결과물인 코펜하겐 협정에서도 ‘코펜하겐 녹색 기후기금(Copenhagen Green Climate Fund)’를 창설해 2020년에 연간 지원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제3세계 적응 원조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해외원조단체나 일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인프라 지원,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을 통한 에너지 전환 등의 환경분야 국제개발협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환경분야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 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녹색 ODA를 2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2009년 11월 재경부 차관이 “현재 14%인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협조융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09년 12월에는 한국정부는 2009년 12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2)」을 발표하며, 핵심과제 중 하나로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강화’와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정립’을 제시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의 2012년까지의 녹색 분야 지원규모를 1.2조원에서 1.7조원으로 확대하고, 녹색 ODA 비중을 2007년 11%에서 2020년 30%로 확대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민사회에서는 ODA의 환경성을 점검하거나 녹색 ODA의 개념과 범주를 만들어내는 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분야 ODA나 국제원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의견제기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단위도 부재하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서도 드러나듯 정부는 왜곡된 녹색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녹색성장’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정요구가 없이는 환경파괴 원조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 원조가 환경적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ODA와 해외 원조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고, 녹색 ODA의 개념을 선도적으로 내세우는 ‘환경주류화’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각각 올해와 내년 국내에서 G20와 HLF-4(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원조효과 고위급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은 녹색 ODA 정립을 위한 주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나 환경파괴 문제가 이미 상당부분 월경성 성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환경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환경분야 시민사회가 기후정의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 시민사회의 연대 대응은 국제개발협력 대응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목차 -
1. 들어가며
2. OECD/DAC 환경부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OECD/DAC 소개
  - OECD/DAC 환경부문 가이드라인
  - OECD/DAC 환경부문 가이드라인 시사점
3. 원조(개발)효과성과 해외단체의 사례
  - OECD/DAC 원조효과성 가이드라인과 개발효과성
  - OECD/DAC 회원국가의 원조효과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
  - 해외 시민사회단체의 국제개발협력의 사례와 시사점
4. 결론
(참고) EC와 스웨덴 국제개발원조청(Sida)의 개발원조의 환경주류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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