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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0-05-18 16:26
[13호] 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CMPCC)의 결과 및 시사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643  
   에너진포커스(13호)_기후변화세계민중총회.hwp (314.0K) [119] DATE : 2010-05-19 16:26:55
   CMPCC_WG_Conclusion.zip (280.1K) [13] DATE : 2010-05-19 16:26:55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포스트 2012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지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다하는 2012년까지 앞으로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효적으로 감축하면서도 사회적으로도 정의로운 체제를 합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팽배해진 것이다. 게다가 2013년부터 포스트 2012체제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합의 외에도 세부 이행사항에 대한 논의와 각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코펜하겐 회의 실패는 인류와 지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수가 분명하다. 교토의정서 체결부터 세부 이행계획 논의까지 3년 반, 발효까지는 9년이 걸렸기 때문에 2013년부터 새로운 협약 체제가 발효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 국가들이 회의 실패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논의의 끈을 연장하기 위해 ‘코펜하겐 협정’을 내놓았지만 자발적 감축 방안으로 인해 UNFCCC 총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첨부자료로 제한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2010년 5월 중순 현재 129개 국가(EU 포함)가 코펜하겐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코펜하겐 협정의 전지구 공유비전(산업화이전에 비해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제한)을 감안한 감축의무를 수용한 국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코펜하겐 협정을 기반으로 논의가 다시 시작되기도 힘들뿐더러 이를 수용한다고 해도 전 당사국들이 합의에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는 전지구 공유비전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구체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심각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동인 중 하나는 바로 민중과 NGO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참여다. 그간 전 세계 NGO들은 일부 선진국이 주도하는 당사국총회 협상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과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의 접근을 요구해왔다. 특히 발리에서 열린 13차 당사국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기후정의 운동’은 기존 교토의정서의 시장 의존적인 해결방식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선진국 NGO들의 타협적인 운동 방식을 비판하면서 원주민, 여성,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지난 2010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진행된 ‘기후변화와 지구 대지의 권리를 위한 세계 민중 총회(CMPCC)(이하 ‘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는 이러한 기후정의 운동이 집결된 하나의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본고는 UNFCCC COP 중심의 국제 협상과 제1세계 NGO 중심의 왜곡된 접근 방식에 반발하여 기후대응에 있어 일종의 전환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던 ‘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의 결과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올해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쟁점사항에 대한 시민사회 및 민중들의 의견과 대응방안을 예상하고, 이와 더불어 협상의 경과를 전망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들어가며

 2. 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 개최 배경
  - 코펜하겐 회의 결과와 문제점
  - 기후정의 운동의 세계화

 3. 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 주요 경과 및 의미
  - 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 주요 경과
  - 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의 사회적 의미

 4. 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 경과 및 시사점
  - 총회 결과 및 시사점 분석
  - 기후정의 운동의 향방과 멕시코 당사국총회 전망

 5. 결론

 (첨부 1) '민중협정(Peoples Agreement)' 국문 번역본 및 영문 원본(원문 하단)
 (첨부 2) '17개 작업반 논의 결과물‘ 영문 원(별첨)

Keyword : 기후정의, 세계민중총회, COP16, 反자본주의


에정센… 10-05-19 15:11
 
수정하였습니다.
파일명 글자수가 너무 길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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