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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0-06-04 13:04
[14호] 왜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 주목해야 하는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212  
   에너진_포커스(14호)_사회기술시스템과_전환이론.hwp (478.5K) [139] DATE : 2010-06-04 13:04:51



현재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녹색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을 때에는 ‘에너지체제 전환’ 혹은 ‘식량체제 전환’을 거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체제의 전환에 대해서는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의존하는 중앙집권화된 에너지 체제는 지속불가능하며 또한 국제적인 분쟁에 휩싸이기 쉬우며 기술관료적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지역분산적인 에너지 체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그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산업 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나무 땔감과 수력에서부터 석탄, 그리고 석유로 더 나아가 핵분열 에너지에 의존하는 에너지 체제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오래 시간에 걸쳐서 자리 잡았다면, 지속가능성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내야 할 변화 역시도 단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듯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생산․소비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치권력의 장악이나 법제도의 도입과 같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기술․물리적인 ‘딱딱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둘러싼 수많은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와 겹치고 녹아드는 비교적인 장기간에 걸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를 사회-기술 시스템(Socio-technological system)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로 개념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 사회-기술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과 그 결합 방식이 어떤 방향, 속도와 경로를 통해서 변화할지 예측․계획․추진․관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에너지 포커스에서는 이런 관심사를 위해서 사회-기술 시스템(혹은 체제)라는 개념과 이런 개념에 기반을 두고 ‘전환 관리(Transition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연구자․정책결정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와 정책 흐름을 개괄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사회-기술 시스템과 전환관리 이론에 본격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는 피하는 대신,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도모하면서 에너지․기후 운동이 전환 ‘과정’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이런 문제의식과 이론적 자원을 이용하여 한국의 에너지 사회-기술 시스템의 형성 과정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환 경로에 대한 예측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후 본격적인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전환학(Transition Studies)'(Loorbach, 2007)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려는 연구소의 목표와 연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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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 주목해야 하는가
― 사회기술 시스템과 전환 이론의 함의

ENERZINE FOCUS 14호(2010. 6. 4)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목차
1. 서론: 전환 ‘과정’ 논의가 왜 필요한가

2. 사회-기술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1) 사회-기술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2) ‘사회-기술 시스템’론의 함의

3. 전환관리의 논의: 개요와 주요 특징
   1) 시스템 전환은 왜 필요한가
   2) 전환 이론과 다층적 관점
   3) 장기적인 시간 지평을 가진 전환 과정과 불확실성
   4) 전환 접근의 특징들

4. 사례 연구: 바이오디젤 정책 현황과 평가
   1) 형성 중인 바이오디젤 사회-기술 시스템
   2) 한국 바이오디젤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

5. 결론을 대신해서

키워드: 에너지 전환, 전환 이론, 사회기술 시스템, 바이오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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