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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0-06-30 10:09
[15호]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의 협력자인가, 방해자인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897  
   에너진_포커스(15호)_중국의_기후변화_정책_현황과_특징.hwp (731.5K) [79] DATE : 2010-06-30 10:09:05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의 협력자인가, 방해자인가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 현황과 특징


중국은 기후변화 국제레짐의 창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예컨대 중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초의 비준국이며 또한 1992년의 교토의정서도 가장 앞서 비준한 국가이다(전형권, 2002a; 린 찬 링, 2008). 그러나 작년(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포스트 교토체제(혹은 Post-2012 체제)에 대한 의견대립을 넘지 못해서 기후변화 국제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일부의 평가를 염두에 두면, 이런 모습은 의외로 여겨질 수 있다. 즉, 중국이 지금 현재에서는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 미국과 함께 주된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기후변화 국제레짐 초기 형성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였다는 점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기후변화 국제협력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의 변화가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연유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후정의 관점에서 중국의 상황을 개괄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2절)과 기후정책 현황(3절)을 개괄하고 몇가지 특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관찰되는 중국의 기후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국 시민사회의 의한 기후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해보도록 하겠다(4절).

<목차>

 1. 서론: 기후변화 대응의 협력자인가, 방해자인가

 2.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1) 높은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수요 증가, 높은 석탄 의존도와 낮은 에너지 효율성

    2) 중국을 위한 변명: 일인당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과 “누구를 위한 배출인가”

 3.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개요

    1) 기후변화대응 국가방안(2007)과 기후변화백서(2008)를 중심으로

    2)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설정과 논란

    3) 중국의 기후정책의 한계

 4. 중국 기후정책의 변화 혹은 그 가능성

    1)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과 기후정책의 변화

    2) 중국 시민사회의 중국 기후정책 개입 가능성

 5. 결론을 대신하여


키워드: 중국, 기후정책, 과학적 발전권, 시민사회,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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