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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0-07-29 20:30
[16호] 탄소시장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173  
   에너진포커스(15호)_배출권거래제.hwp (503.5K) [216] DATE : 2010-07-29 20:43:33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해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등은 온실가스 감축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된 시장제도이다. 각 정부나 기업 등 온실가스 감축 주체들은 탄소시장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감축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고 전지구적으로는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탄소시장 도입의 가장 큰 배경이라 하겠다.

 반면, 탄소시장의 도입은 그 제도적 가능성과는 별도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2시장제도가 더욱 강화되면서 자본과 기술이 집중되고, 경제적 약자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제도 자체 또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이고, 잠재력 감축능력을 배양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배출권 초과 할당으로 인한 배출 총량 증가와 감축능력의 경제․기술적 종속성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탄소시장 도입에 관해서는 아직도 전지구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시장은 지난 교토의정서 당시 ‘유연성체제(flexible mechanism)'이란 이름으로 전면 도입되었고, 현재 논의 중인 post-2012체제에서도 다소간의 수정․보완을 통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부담을 가진 선진국들과 탄소 배출권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하지만 일부 기후변화취약국들과 대부분의 NGO들은 배출권거래제의 사회적 부작용에 집중해 도입 자체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이미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탄소시장을 확대하는 데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시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수년전부터 환경부와 지경부가 앞 다퉈 탄소시장 도입을 모색해왔고, 지난 3월부터는 시범사업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발의해 내년이나 2012년부터 공식 도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초 기업부담을 이유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반대하던 기업들조차 도입을 수용하고, 배출권 할당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시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시장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뒤늦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탄소시장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국제적으로는 아직도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 탄소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던 시민사회나 노동조합 등이 적극적으로 개념을 연구․논의하고 도입에 관한 사회적 중지를 모아가는 작업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만에 하나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탄소시장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탄소시장을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한 짧은 보고서이다. 탄소시장의 개념과 함께, 탄소시장의 사회적 편중성, 혹은 한계성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탄소시장 도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단체 및 일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와 생산적 비판을 기대한다.


[ 목 차 ] 

 1. 들어가며

 2. 탄소시장의 배경과 역사
  ― 탄소시장의 탄생 배경 및 역사
  ― 기후변화협약과 탄소 시장

 3. 탄소시장의 문제점
  ― 탄소시장의 원리
  ― 탄소시장의 문제점
   ․ 공공재의 사유화
   ․ 미래 오염권의 생성
   ․ 시장의 불확실성
   ․ 총량규제의 수준 및 적용 분야의 제한성
   ․ 비점오염원 적용 불가능
   ․ 최초 할당권의 헤게모니 문제
   ․ 경제종속성의 강화
   ․ 환경오염산업의 이전 심화
   ․ 기후불평등 양산

 4. 국내외 탄소시장 현황과 전망
  ― 해외 탄소시장의 전망
  ― 국내 탄소시장 도입 전망

 5. 결론

Keyword : 탄소시장, 배출권거래제, post-2012, 오염권, 시장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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