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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6-04-11 13:47
[68호] 제20대 총선 정당별 에너지기후정책 분석을 통한 탈핵에너지전환 가능성 모색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820  
   에너진포커스 68호 20대 총선 정책 비교.pdf (760.5K) [39] DATE : 2016-04-11 13:48:16

지난 19대 국회 동안에는 다양하고 중요한 에너지․기후 이슈들이 발생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이 가시지 않은 2012년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초반부터 에너지․기후 문제가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765kV 초고압송전선로를 둘러싸고 밀양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등 에너지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고, 2015년 말에는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신기후체제가 합의됐다. 그러나 수많은 전환점과 시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동안 해결되거나 변화된 정책은 거의 없다. 에너지․기후 의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각 정당별 에너지․기후 정책을 일별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정당별 에너지․기후정책을 비교․정리했다. 이를 통해 제20대 국회 동안에 탈핵․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 목차 -

1. 정당별 에너지․기후정책 총괄 비교
2. 탈핵/핵발전 정책
3. 에너지 수급 및 지역에너지 정책
4. 기후변화 정책
5. 에너지․기후 안전 정책
6. 지역별 유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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