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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6-04-18 09:40
[69호] 기후 이주민의 강제 이주 문제와 관련 보호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461  
   에너진포커스 69호 기후 이주민 보호체계.pdf (362.1K) [38] DATE : 2016-04-18 09:40:44

미국 국방부는 ‘미래예측’이란 보고서를 통해 2050년경에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기후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바 있다.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농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거주지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파국적인 경고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후난민은 국제법상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기후난민이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차원의 준비와 보완이 절실하다. 본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기후 이주민에 관한 논의와 각국의 난민 보호체계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연구 결과물이다. 특히 난민에 관한 가장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기후부채(climate debt) 논의를 쟁점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편집자 주)


- 목차 -


1. 연구개요

2. 기후‧환경 이주민 문제에 관한 국제 논의 

3. 개별 국가의 보호체계 

4. 한국의 보충적 지위

5. 결론 및 제언


* 본 보고서는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2015 연구지원사업(ECPIRF-201501)>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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