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에너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_기술․환경적, 시민참여적, 이익공유적 접근의 검토
최근 여러 지역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핵과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인식되는 재생가능에너지가 갈등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갈등이 에너지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런 현상에 주목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서의 갈등과 해결 방안 연구』(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2015)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여러 언론들로부터 주목받아, 연구소는 이들로부터 재생에너지 갈등에 관한 조언과 취재협조를 요청받게 되었다. 이후 언론사 기자, 에너지 활동가, 재생에너지 개발자, 지자체 정책담당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 연구의 핵심적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이글은 재생가능에너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환경적, 시민참여적, 이익공유적 접근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글이 재생가능에너지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에너지전환 운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구체적인 내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고서를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연구소는 2015년 연구를 심화․발전시키고자 2단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편집자 주>
글순서
1. 재생가능에너지 갈등에 주목하는 이유
2. 재생가능에너지 갈등 해결방안 검토
1) 기술-환경적 해결방안
2) 시민참여적 접근방안
3) 이익공유적 접근방안
3. 요약 및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