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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8-05-04 13:55
[이슈페이퍼 2호] 우리나라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현황과 가능성 그리고 제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88  
   이슈페이퍼_2_산업에너지효율화_20180503.pdf (535.1K) [52] DATE : 2018-05-04 13:55:32

[이슈페이퍼 2호] 우리나라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현황과 가능성 그리고 제안

작성: 구민회 (변호사),  감수: 한재각 (소장)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60% 이상이 제조업 등의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그리고 석유 정점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에너지 소비 증가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확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자신들은 이미 최선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어서 더 이상 효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한마디로 “마른 수건에서 물짜기”라는 것이다. 이 글은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가 더 이상은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짚어 보았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효율성 강화 방법은 이제 더 남아 있지 않을지 몰라도,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증진 기회는 충분하며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에너지진단 제도에 ‘에너지 효율화 명령’ 제도를 덧붙여 도입하고, 최적가용기술 이용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에너지투자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에 에너지 절감량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편집자 주>

[차례]

1.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화는 왜 필요한가?
2.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화의 가능성은 있는가?
3. 한국 정부의 산업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현황과 실태
4. 한국 산업 에너지 효율화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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