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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8-11-06 22:13
[88호] 정의로운 전환의 담론과 과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6  
   에너진포커스_88호_한국 정의로운전환.pdf (513.6K) [30] DATE : 2018-11-06 22:13:05
[에너진포커스 88호]
정의로운 전환의 담론과 과제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원칙이 담기면서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연구 및 실천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겪고 있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전환의 계곡을 만나기 마련이지만, 이런 논란은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 부재한 탓이 크다. 이 글은 <2018 탈석탄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충청남도․충남연구원 주최, 충남 부여, 2018년 10월 1~2일)의 사전 학술행사로 개최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세션의 발표문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담론과 전망” 발표문을 보완해 재구성한 것이다. 국제적 탈석탄 흐름을 살펴보고 국내 정의로운 전환 담론의 전개 과정을 되짚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중앙정부, 지방정부, 에너지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취해야 할 전략 과제를 제안한다. 당면 과제로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계약을 위한 포괄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국제 탈석탄의 서막
2.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담론 
3.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과 정책
4. 정의로운 전환 전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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