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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9-08-07 10:43
[93호] 에너지민주주의: 전환정책과 정책통합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86  
   에너진포커스_93호_전환정책.pdf (366.1K) [33] DATE : 2019-08-07 10:43:29
최근 에너지전환을 비롯한 시스템전환 연구와 실천에서 규범적 방향성이 부각되면서 전환정치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 에너지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있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전환 담론을 통해 니치를 키우는 창조적 혁신정책과 레짐을 흔드는 파괴적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구상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런 전환정책과 정책통합은 환경변화의 수동적, 소극적 조정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레짐과 사회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변혁하는 전환경로를 향하는 데 중요한 레짐 프로젝트이자 니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에너지민주주의가 스스로 밝힌 전략적 목표인 3R(Resist, Reclaim, Restructure)에 부합하도록 규제(직접・간접), 재정・금융, 공간・사회 등 여러 측면의 개별 정책수단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특히 레짐 저항적 정책에 주목해야 하고, 특정 단일 정책수단으로는 전환을 추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통합 프레임을 적용하여 전환관리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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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진포커스 93호] 에너지민주주의: 전환정책과 정책통합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차례>

1. 전환정치와 전환정책
2. 에너지민주주의 담론과 에너지전환 경로설정
3. 에너지시스템 전환정책 프레임
4. 전환정책과 정책통합 평가
5. 한국 전환정치와 전환정책의 후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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