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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0-09-14 14:44
[18호] 탄소시장은 금융기관의 화수분이 될 것인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007  
   에너진포커스(18호) 탄소시장과 금융기관.hwp (324.0K) [104] DATE : 2010-09-14 14:46:15


탄소시장은 금융기관의 화수분이 될 것인가
: 탄소시장과 금융기관의 자본축적


 탄소배출권 거래의 기본 원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논리와 유사하다 할 수 있겠다. 쓰레기봉투를 지정하고 봉투에다가 가격을 붙이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쓰레기를 덜 버리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쓰레기에다가 직접 가격을 붙이기는 어렵겠지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권리에 가격을 붙이고,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들면 쓰레기 배출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권도 이런 점에서 동일하다. 쓰레기 대신 공기에다가 사용-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고 그 권리에 대해 가격을 붙인다. 공기를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보통 외부 비용을 내부화시킨다는 것이 이런 것을 가리킨다.

 이제 가격이 붙은 탄소배출권을 배출권 시장이나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해주면 합리적인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감축하면서도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다. 탄소 배출 감축 비용이 큰 기업들은 배출권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것이고, 효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업은 잉여배출권을 시장에서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탄소배출의 권리가 이 권리를 통해 보다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에게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개별 기업들로서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지구환경의 보전과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쓰레기 종량제는 다르다. 무엇보다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탄소배출권 거래처럼 한번 매겨진 가격이 시시각각 등락한다거나, 쓰레기 봉투 거래를 위한 거래소가 생긴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다. 쓰레기 봉투가 통제되어 제한된 양만 배포되고 무단 투기를 하다 적발될 때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 그래서 쓰레기 봉투 시장이 형성되고 가격이 등락한다면 쓰레기 봉투를 누군가가 보유할 때, 그 중요한 동기는 쓰레기를 싼 값에 버리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비쌀 때 팔아서 미래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탄소 배출권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국제 회계 보고 해석 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는 탄소배출권이 기본적으로 국제회계기준 이사회의 자산 기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기업실체에게 미래 경제적 이익 흐름이 창출될 것이라 예상되는 자원’이라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시장에서 구매된 배출권 뿐 아니라 정부에 의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도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며, 정부에 제출될 때 혹은 시장에 매매될 때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IFRIC의 규정에 따르면, 탄소 배출권은 ‘무형자산’이다. (Cook, 2007) 여러 논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권은 관련 기업과 행위자들의 회계 장부에 기록되어야 하는 아이템이며,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정신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자산’이다. 그리고 탄소시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이다.  

[ 목 차 ]

1. 들어가며 - 자본시장으로서의 탄소시장
2. 탄소시장 조성자로서의 금융기관
1) 자본시장과 금융기관
2) 금융기관과 탄소시장의 조성
1. 들어가며 - 자본시장으로서의 탄소시장

 2. 탄소시장 조성자로서의 금융기관
1) 자본시장과 금융기관
2) 금융기관과 탄소시장의 조성
3) 탄소시장 - 금융기관의 새로운 화수분

 3. 탄소시장 - 금융기관의 새로운 화수분
1) 새로운 화수분
2) 거대 금융기관, 탄소시장 행위자로 등장하다

 4. 모순과 쟁점
1) 리스크의 리스크
2) 쟁점들

* Keyword : 탄소시장, 배출권 거래제, 자본시장, 금융기관

※ 외부필진의 원고방향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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