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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0-11-05 18:40
[20호]기후정의 관점에서 본 기후펀드의 현황과 개선방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957  
   에너진_포커스(20호)_기후정의와 기후펀드.hwp (1.6M) [101] DATE : 2010-11-05 18:40:21

기후정의 관점에서 본 기후펀드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21세기 들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들은 ‘녹색경주’(green race)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성장’ 흐름은 주로 선진국들과 선진 개도국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최빈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어하거나 적응할 대책없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 Germanwatch(2009)는 UNFCCC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의 2010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를 발표했다. 이 지표는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국가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나타내는데, 기후변화에 가장 위험한 국가들은 방글라데시, 미얀마, 온두라스, 베트남, 니카라과, 아이티, 인도, 도미니카 공화국, 필리핀,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히 낮은 국가들이어서, 기후변화 기여도는 낮지만 기후변화 취약성이 매우 높은, 사실상 기후 불평등의 대표적인 현상인 것이다.

◯ 국제 NGO들과 볼리비아 등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기후부정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의 현재 영향과 미래의 적응과 완화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후부채”(climate debt)를 주장하고 있다. 현실에서 기후부채의 재정적인 보상은 바로 기후 펀드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리멸렬한 기후협상 과정에서 선진국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정필․이진우, 2009).

◯ 오히려 선진국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빈국과 개도국을 압박하는 치졸한 태도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올해 4월, EU와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펜하겐 어코드(Copenhagen Accord) 반대를 지속한다면, 인도적 원조를 감축하겠다고 협박했다. 같은 달, 미국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 기후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이 국가들이 어코드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 이 글은 칸쿤 COP16을 앞두고,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현재 기후편드의 메커니즘과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주로 외국 NGOs와 민간 연구소들의 연구․조사 결과물을 참고했으며, 필자의 주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료를 활용했음을 밝힌다.

<목차>

1. 기후정의와 기후펀드
 2. 기후펀드 메커니즘과 현황
   1) 기후펀드의 메커니즘
   2) 국제기구의 기후펀드
   3) 기후변화와 녹색 ODA
 3. 기후펀드의 쟁점
   1) 기후펀드 규모의 적절성
     (1) 기후펀드 조성 규모
     (2) 기금펀드 조성 기준
     (3) 신규 및 추가성의 원칙
   2) 기후펀드 조성과 운영방식의 적절성
     (1) 기후펀드 조성 방식
     (2) 기후펀드 운영 방식
 4. 기후펀드 개선방안
    1) 기후펀드의 원칙
    2) 기후펀드의 기준과 지표①
    3) 기후펀드의 기준과 지표②
 5. 결론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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