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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0-12-02 18:13
[21호]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6)의 쟁점과 전망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828  
   [에너진 포커스 21호] COP16 쟁점과 전망 101201.hwp (404.5K) [151] DATE : 2010-12-02 18:13:36


 2009년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코펜하겐 총회, 이하 ‘COP15’)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post-2012 체제 구축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한층 높아졌다. 2007년의 COP13에서 합의된 발리로드맵(‘Bali Action Plan')에 규정된 논의 시한은 2009년까지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post-2012체제 합의에 대한 데드라인이 사라지면서 전세계가 갖는 부담 역시 크게 증가했다.

 UN을 비롯해 일부에서는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이 도출된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지만,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코펜하겐 협정‘은 내용과 도출 과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개도국들의 반발로 인해 공식 합의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영국 정부가 공식 합의문이 아닌 참조문 형태 영국 정부가 “코펜하겐 협정에 유의(takes note)한다”는 중재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를 제안하여 이것이 통과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몇 개 국가가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지 상관없이 ’코펜하겐 협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첨부파일이다. ’코펜하겐 협정‘을 토대로 실무급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목표 강화와 선진국 책임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개도국들과 개도국의 목표설정을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주장이 아직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상태여서 사실상 이미 ’잊혀진 첨부파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에다가 당사국 모두 구속력 있는 형태의 협정, 혹은 의정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코펜하겐 협정‘은 생명력을 다한 정치적 선언문에 불과하다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

 따라서 올해 칸쿤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칸쿤 총회, 이하 ‘COP16’)는 이미 방향을 상실한 기후변화 국제협상을 재정립하고 구속력 있는 협정을 도출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주요국들과 UN이 COP16 협상 타결을 종용하며 연이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런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급 협상과정을 감안하면 올해 post-2012 협상 타결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이다. 더욱 좋지 않은 건 COP15의 실패로 인해 국제 협상에 대한 기대가 저하됐고, 작년과 똑같은 의제를 다루어야 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인해 관심 자체가 매우 희석됐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기에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은 향후 각국이 추진해야 할 각종 정책들에 있어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2010년 전지구를 강타한 이상기후에서도 드러나듯 기후변화는 이미 가속화․광폭화 단계에 들어섰으므로 post-2012체제의 구축을 더 이상 늦추는 건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명한 일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COP 16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 국제 기후협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 또한 노동․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NGO와 노동조합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언들을 포함하고 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COP 16의 의미와 지난 협상 결과
   1) COP 16과 Post-2012 체제
   2) 코펜하겐 협정과 COP16
   3) 2010년 사전 실무급 회의 경과
   4) 기타 주요 회의
 3. COP 16 주요 의제 분석 및 시사점
   1) post-2012 체제 합의 여부
   2) 교토의정서의 연장
   3) 협상창구 일원화 및 졸업제도
   4) 전세계 공유비전 및 선진국 감축량
   5) 개도국 재정지원
   6) MRV와 ICA
   7) 감축 메커니즘
 4. 주요 NGO 및 주체들의 COP16 협상 대한 시각
   1) 주요 NGO 그룹의 시각
   2) 국제노총의 시각
   3) 국제 농민단체의 시각
 5. COP 16 대응을 위한 제언

* 키워드 : COP16, 칸쿤, 기후변화협약, post-2012, 기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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