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5-06-10 15:32
[64호]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분석 및 평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771  
   에너진 포커스_64호_서울시 원전줄이기사업 평가.pdf (373.6K) [94] DATE : 2015-06-10 15:32:22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국에서 부활한 탈핵에너지전환운동 진영은 서울시 사업으로부터 받은 정치적, 행정적 응원을 얻고 있으며, 여러 개혁적인 지방정부들도 선도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세계의 여러 대도시 정부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깝게는 대만의 탈핵운동 진영 혹은 일본의 개혁적인 관료들에게도 모범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여러 노력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에너진 포커스의 이번 글(63)도시 에너지전환의 관점을 통해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분석하고 있다. 이글은 에너지전환을 다수준 관점을 고려한 성찰적 거버넌스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회복력을 갖춘 자립 구조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라 다수준 관점, 성찰적 거버넌스 그리고 회복력 지향이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서울시 사업을 분석하였을 때, 통합적(또는 초학제적인) 지식생산, 장기적 시스템 효과 예측, 상호적 전략 수립 등의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토론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이다. <편집자>

<내용>

1. 연구 배경

  기후변화와 에너지수급에 따른 불안

  국내외 핵에너지 위기 및 갈등

  도시의 환경-에너지 정치 참여

2. 도시 에너지전환의 개념 및 분석틀

3. 서울의 에너지전환 정책실험

  다수준 관점 측면

  통합적 지식 생산 측면

  적응적 전략 및 장기적 시스템 효과 예측 측면

  반복적 참여적 목표 형성 측면

  상호적 전략 수립 측면

  회복력 지향 측면

  에너지전환 분석틀로 본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4. 결론 및 정책제언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