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1-01-28 14:49
[24호] 현 독일 보수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375  
   [에너진 포커스 24호] 독일 에너지정책 110128.hwp (142.5K) [146] DATE : 2011-01-28 14:49:03



보수 성향의 정부가 출현함으로써 “원자력발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까지의 정책 변화와 정부의 ‘에너지 콘셉트’ 보고서를 통해 봤을 때 기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은 여전히 중요한 열쇠이며, 일자리 창출 ‘기계’인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를 걱정하는 독일에게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가격 구조의 안정화에 이바지하고는 있지만, 핵폐기물 처분 문제는 원자력에 우호적인 현 정부에서도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난제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환경은 우리와 매우 비슷하다. 에너지원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2006년 74.5%, BMU 2008 참조), 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제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경로를 걷고 있다. 과거 원자력과 관련한 상당한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폐기를 선언했고, 또 우리에 비해 일사량이 30%나 적은 자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원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 육성하는 에너지 정책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 염광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환경정책연구소 박사과정 연구원)










[ 목 차 ]

 1. 들어가며
 2. 원자력 수명 연장
 3. 태양광 전력 매입 가격 삭감
 4. 현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1) 재생에너지 - 미래 에너지 공급의 초석
   2) 에너지 효율 - Key Factor
   3)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4) 투명성과 수용성
 5. 마치며

* Keyword :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원자력, 보수정권, 「에너지 콘셉트」

* 외부 필진의 원고는 에정연구소의 활동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원고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