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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1-04-12 01:51
[26호] 시민사회 녹색 일자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501  
   [에너진포커스]시민사회 녹색일자리(한재각).hwp (8.5M) [99] DATE : 2011-04-12 01:51:45

 

  이 연구의 배경은 첫째, 한국 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 시대 돌입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외환위기와 2009년부터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구조가 노동절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고용율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용불안정이 확대되고 생활여건이 악화되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현상이 더욱 분명해지고 에너지 등 자원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이유로 토목․건설 산업이 확대되면서 국토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서 환경․경제․고용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요구 증가하고 있다(김승택, 2010;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0). 넷째, 녹색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녹색일자리에 대한 모색과 실험이 지속되어 왔으나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만들어진 녹색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존재한다(이미경 의원실 등, 2010).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2009년도에 녹색일자리한마당 등이 개최되면서 녹색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 등이 설립되면서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 만들어지는 녹색일자리는 그동안 국가와 시장을 통해서 제공되지 못했던 환경적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제공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이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녹색일자리의 수는 아직 크지 않은 상태이며, 질 측면에서도 아직은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녹색일자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양과 질을 높이는데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대상(지역)

사업내용

성격

재생에너지

에너지나투라(부산)

재생에너지 설비컨설팅 등

환경공익기업

주택

에너지

효율화

노나메기(원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사업

사회적 기업

누리집수리센터(원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사업

자활공동체

주거복지협회(서울)

집수리사업단/공동체의 연합회

연합회

폐기물 재활용

()컴윈(수원)

폐 컴퓨터 및 전자제품의 수거, 분해, 재활용 사업

사회적기업

재활용 대안기업연합회(서울)

재활용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연합회

연합회

친환경 먹거리

두레생협연합회(서울)

친환경먹거리 공급

생협 연합회

한살림(서울)

친환경먹거리 공급

생협 연합회



[ 목 차 ]
  1.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연구의 대상과 내용

  2. 시민사회 내 녹색일자리 규모
   1) 시민사회 내 녹색일자리 규모, 최소 5,223개 이상
   2) 참고: 사회적 기업의 녹색일자리 세부적 현황
   3) 참고: 아이쿱 지역생협의 녹색일자리 현황
   4) 참고: 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 사업단 및 공동체의 녹색일자리 현황

  3. 시민사회 내 녹색일자리 현황 및 특징
   1) 시민사회 내 녹색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 녹색일자리 질의 편차가 크다: 매출, 고용, 임금 수준의 종합․비교
   3) 생협의 매출 증가로 인한 전일제 일자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다.
   4) 기술집약적인 녹색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5) 환경운동의 성장과 환경제도의 강화에 힘입고 있다.

  4. 시민사회 내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과제
   1)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녹색전환이 강화되어야 한다
   2)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강화되어야 한다(주택에너지 효율화 분야)
   3) 기술력 및 자본 확보를 위한 지원: 재활용 및 재생에너지 분야
   4)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5) 무엇보다도, 녹색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6) 사회적 경제조직의 녹색전환이 강화되어야 한다.


* Keyword : 녹색일자리,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에정센… 11-04-22 00:24
 
바람님의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REDD(+)관련해 코펜하겐 회의(COP15)에서는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고, 대신 AWG-LCA에서 draft를 마련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칸쿤 회의(COP16)에서도 원칙적인 합의안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내용이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추후 구체이행방안 논의에서 계속 논의, 수정될 것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산림'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유엔의 정의로는 오일팜플렌테이션이 포함되긴 하지만, REDD+의 '탄소량 증대활동'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향후에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두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나무종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REDD의 개념은 황무지를 산림으로 조림하는 것이지 변경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조림, 산림복구 등이 포함됩니다. 인도네시아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오일팜 역시 재조림이나 신규조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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