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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1-05-08 16:46
[27호] 한국 사회의 탈핵 시나리오를 생각한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290  
   [에너진포커스]27호_탈핵시나리오.hwp (244.5K) [158] DATE : 2011-05-08 16:46:54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 사회에도 탈핵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아직은 반핵 진영에서도 다소 원칙론적이거나 당위적인 주장에 그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탈핵은 이제 막연한 이상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현재 한국의 총에너지 소비의 6%, 그리고 전체 발전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핵발전의 비중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의 문제다.

탈핵 한국 사회를 상상하는데 있어 가장 큰 반론은 수출과 소비 증가로 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핵발전 증설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과 함께,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당장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둘 다 일정하게 부당한 전제를 깔고 있는 주장이지만, 핵발전 비중을 중심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틀거리를 제안할 수 있다. 요컨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때 이에 해당하는 전력분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로 커버하고, 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인해 발생할 전력 부족분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충당하는 시나리오다. 마땅히 이 과정은 한국 온실가스 배출의 유의미한 감축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탈핵의 과정을 지나면 그 이후는 에너지 수요를 더욱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화석에너지를 점차 대체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 설계가 가능하다면 남은 문제는 그것의 현실성 판단과 사회적 논의, 정책적 뒷받침, 그리고 투자와 노력일 것이다.




 <목차> 


 1. 핵발전 안하고도 사는 법

 2. 에너지 수요부터 다시 잡자

 3. 핵발전/재생에너지 대체 시나리오

 4. 2030년 탈핵 원년을 목표로

 5. 정의로운 전환과 시민참여

 6. 한국 사회의 탈핵을 위한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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