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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03 11:03
EU?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동향 및 시사점(Enerzine Focus-준비 4호)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812  
   EU?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동향 및 시사점(ENERZINE FOCUS 4호).hwp (36.0K) [314] DATE : 0000-00-00 00:00:00

EU?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한재각(에정센터 운영위원) / 이정필(에정센터 연구실장)


[ 요 약 ]

re-car emissions.jpg●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중요한 배출원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로부터의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도입하고 강화하는 규제 시스템이 검토되고 있다.

● 가장 앞선 것이 유럽으로 신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도입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미국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등록하려는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 있으며, 최근에는 연비기준과 이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안을 발표하였다.

● 이 글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 자동차산업과 한국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봤다.

● 고유가와 경제위기로 세계 자동차산업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이 현대?기아와 쌍용과 GM대우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와 고유가 지속에 따른 고효율?저연비 차량에 대한 선호증가라는 외부요인과 신수요 창출을 위한 차세대 제품개발이라는 자동차 업계 내부요인이 결합하여 자동차산업 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어, 그린카라는 신사업을 둘러싸고 무한경쟁이 예상된다.

●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패자는 연비가 떨어지고 탄소를 더 배출하는 무거운 자동차이고, 승자는 연비가 좋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가벼운 자동차가 될 것이다. 한국의 자동차산업 역시 경제위기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고연비?저탄소의 그린카 개발?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 특히 EU와 미국에서 새로 도입되는 이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과 연비효율 기준은 한국 자동차산업에 새로운 도전과제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업계 자체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정책?재정에 대한 사회공공적인 규제?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도 도태될 위험도 있다. 무엇보다도,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고 그린카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합의도출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목 차]

1. 유럽의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 규제법안의 도입
2. 미국의 청정대기법의 개정 및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3. 한국 자동차산업과 한국정부의 환경정책에 주는 시사점


- 자세한 본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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