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운동이란 무엇인가: 역사와 논리, 그리고 현황

- 이진우(상임연구원)


 



 기후변화가 전지구적 최대 이슈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 또한 중요한 영역에 들어섰다. 그간 기후변화대응은 단순히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 과정에서 사회적 편익을 어떻게 최대화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기후변화는 현 문명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와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유동성을 수반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면에 치중한 접근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첫번째 장애물이었고, 그 외에도 기후변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약자의 소외, 양극화 심화, 기술주의적 해결방식에의 집착 등 다른 부작용이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와 함께 대응과정에서의 ‘정의’에 관심을 두는 기후정의운동의 등장은 왜곡된 기후변화대응 방식에 대한 필연적인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후정의’를 슬로건으로 내건 기후변화대응운동이 국내에서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로운 시각의 기후변화대응 운동이 접목 가능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 사회, 특히 노조․농민단체를 포함한 민간운동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인데, 화석연료는 현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의미는 현 문명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기후변화는 환경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후정의연대의 등장은 크게는 문명의 전환기라는 시각에서부터 작게는 기후변화대응 정책까지 포괄하는 급진적(radical) 대응조직이 건설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나 한 국가 내의 각 분야와 주체에 동질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리학적 위치나 경제적 여력 등 대응 역량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저소득층, 농민, 노동자, 토착민들에게 기후변화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생활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생존을 위한 일련의 생산활동이 기후변화로 인해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약자 계층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남반구와 북반구로 대변되는 불평등 사례이고, 한 사회 안에서도 피해․부담의 정도의 편차가 큰 대표적인 부정의(不正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 풍요를 누린 현세대와 기후변화의 피해를 온전히 짊어질 미래세대와의 불평등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 치환하는 건 의식적으로 단편화한 시각에 불과하다. 이는 기후변화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논쟁거리를 회피하거나 경쟁적 구도가 고착화된 현재의 국제 정치․경제 시스템을 연장하려는 앙시앙 레짐의 의도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일부 환경운동이 지구온난화 대응에는 적극적이지만 기후변화에 포함된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경향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기득권 편의적인 접근 방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와도 상충해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를 안정화시키고, 그 과정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후정의를 기후변화대응의 가장 우선적인 전제로 만들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기후정의연대 출범과 함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의 기후정의가 정착되기 위해 어떠한 원칙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기후부정의(climate injustice)의 탄생 : 기후변화에 관한 현황과 책임

 3. 기후정의운동의 태동

 4. 한국 기후변화대응 연대의 약사

 5. 기후정의의 논리와 과제

 6. 기후정의연대의 전망과 과제
   1) ‘기후정의’개념의 국내 본격 도입
   2) 메가 네트워크로서의 성격
   3) 상설체로서의 기후정의연대
   4) 의제의 다양화 및 심화

 7. 나오며

Keyword : 기후변화, 기후정의, 기후불평등,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