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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1-06-29 12:45
[29호] 정부의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분석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844  
   [포커스 29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hwp (412.0K) [215] DATE : 2011-07-01 13:04:45

정부의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2011.6) 분석

- 이진우(상임연구원)


 정부는 2011년 6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 대비 30% 감축, 2005년 대비 4% 감축)의 실현을 위해 산업․가정/상업․수송 등 각 분야의 감축목표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목표치가 발표된 건 2009년 11월이었지만, 관계 법령 정비 일정에 따라 감축목표안 마련을 주도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2011년 6월에 발족하였고, 지난 4월에야 정부는 환경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공동작업반이 구성되었다.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설정한 금번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문별․업종별 분류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정책적 시그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향후 국내 기후변화대응은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할당에 따른 기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온실가스 부문별 목표안은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화두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후변화 완화․적응 수준에 걸맞게 수립되었는지, 감축 책임이 각 분야별로 균등하게 분산되었는지, 달성을 위한 수단이 효과적으로 도출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금번 목표안은 국내에서 마련된 첫 분야별 할당안이자 감축과 분담의 기준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고자 “최신의 과학적 기법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DB를 활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부문 및 업종별 감축 한계비용”을 도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발표안이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결과인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시민사회 역시 정부의 목표안은 산업계의 책임을 다른 주체들이 분담하는 구조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바 있다. 

 또한 산업계는 시민사회와는 반대로 산업분야의 부담이 너무 커서 기업 경영 위축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부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6월말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7월에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본안에 크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분야별 감축목표를 둘러싼 민․관․산의 갈등만 격화되고 정부의 최종안은 민간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 정부만의 목표가 될 가능성도 높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부문별․업종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이 효과성, 적절성, 공정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개별적인 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데이터의 추상성이 너무 높다. 이로 인해「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 정부 공동작업반이 수행한 작업을 면밀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 목 차 ]

 1. 들어가는 글


 2. 정부의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안) 주요 내용
   1) 2020년 배출전망안(BAU)
   2) 2020년 부문별 감축목표안
   3) 부문별 세부 감축이행계획


 3. 정부의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안)의 문제점
   1) 감축목표 할당 기준의 문제점
   2) 배출전망의 과대예상 및 감축목표의 보수성
   3) 부문별 할당의 불합리성
   4)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전환 가능성 부실

 4. 결론

Keyword :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할당, 기후정의


* 본 보고서는 '정부의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공청회'의 기후정의연대/에너지시민회의 의견서로도 활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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