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진 포커스 31호]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이 글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민주당 이미경(환경노동위원회)․김재균(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으로부터 2011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로 의뢰받아 작성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 연구”(2011.9)의 요약문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자료마당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목차>

1. 에너지 빈곤 실태와 정부의 에너지 복지 대책의 문제점
2.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칙으로 전환 필요
3. 대기업을 위한 교차보조제 폐지, 복지를 위한 교차보조 역발상 필요
4. 전기를 필수재로! 단전 없는 세상!


[전기의 보편적 서비스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