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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1-10-22 17:43
[32호] Cap & Tax: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913  
   에너진 포커스_(32호)_Cap & Tax.hwp (431.5K) [68] DATE : 2011-10-22 17:51:36

[에너진 포커스 32호]

Cap & Tax: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안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의 법안 상정과 토의는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국회 기후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과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이것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위기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던가, 아니면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이 약화되었기 때문도 아니다. 이런 저런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피해를 당했거나 직면해 있는 개발도상국가의 국민들이나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층과는 다르게, 국회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세력들은 그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현재 체제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하등 서두를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이 아무리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방안이 과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정한 것인지를 따져 묻는 일을 생략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로부터 피해를 보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여 각자 공평하게 자신들의 몫에 부합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처리만이 온실가스 감축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안의 선택지를 확대하여 폭넓게 검토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그러한 토론을 위해서 이미 지난 6월에 마련된 것이지만 별다른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글에서 검토하고 제안하는 바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명박 정권 말기에 시도되는―사실상 그 통과 가능성에 회의가 가득한―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처리에 억매이지 않고, 차기 정권에서 보다 개방적으로 검토할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래에서는 우선 배출권 거래제의 개요와 비판을 살펴본 후에,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개인별 탄소할당제라는 비교적 낯선 방안을 소개할 것이다. 그 후 상대적으로 익숙한 탄소세 접근을 살펴본 후에, 이들의 장점을 결합하여 ‘Cap & Tax'라는 낯선 용어로 제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볼 것이다.

키워드: 배출권 거래제, Cap & Trade, 개인별 탄소 할당제, 탄소세, Cap &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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