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파나마 기후변화협약 실무급 협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포괄적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참가국들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문제와 2차 공약기간 종료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포괄적 감축체제 등에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COP17 합의에 암운을 드리웠다. 미국, 일본, EU 등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체제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한 법적 문서 채택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을 통한 선진국의 의무감축과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체제를 희망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서 칸쿤 합의가 사실상 선언적 의미만 있는 무의미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증명했다. 칸쿤 합의가 UNFCCC 체제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는 성과 외에는 협상의 핵심 이슈를 제대로 규정한 게 거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 합의문이 포스트-교토체제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볼리비아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이 합의문에 사인을 했지만 칸쿤 합의는 그 자체로 구속력도 없고,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못 미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나마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도 볼 수 있듯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칸쿤 합의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의 의무감축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각국의 구체 감축목표는 올해 열리는 COP17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칸쿤 합의에 동의하건 하지 않건 COP17 결과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칸쿤 합의를 기반으로 COP17 협상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COP17에서 어떤 것이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향후 UNFCCC 체제가 순항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COP17의 주요 논의 의제와 그간 국제 협상 결과를 살펴보고 포스트-교토체제의 방향성을 가늠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칸쿤 합의 내용과 진행 중인 주요 의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을 고찰한다.


[ 목 차 ]

1. 칸쿤 합의와 COP17

 2. 칸쿤 합의와 기존 합의의 비교 및 시사점

 3. 칸쿤 이후 국제협상 진행 경과 및 의제

 4. COP17 주요 의제와 전망
   1)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
   2) 협상트랙 조정 문제
   3) 선진국 감축목표 논의 문제
   4) 기타

 5. 민간 진영의 대응 방향과 시사점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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