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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2-03-07 12:11
[36호] 리우+20 : 의제 전망과 대응 방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210  
   [에너진 포커스 36호] 리우+20.hwp (453.0K) [108] DATE : 2012-03-07 12:11:06

◯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은 대안적인 발전 담론으로 인정받았다. 1992년 리우 회의(UNCED),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WSSD)에 이어 2012년 리우+20 회의(UNCSD)가 준비되고 있다. 리우+20은 지난 20년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평가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열리는 국제정치 장이다. 2011년 UNFCCC COP17이 사실상 제 의미를 잃으며 올해 가장 큰 환경협상으로 RIO+20(UNCSD)이 떠올랐다. 리우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맺은 지 20년이 지났고,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2015년에 끝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RIO+20이 받는 관심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 지난 20년간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되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내재한 모호한 성격과 실제 담론과 정책에서 발생한 지속불가능한 오늘이 말해주듯 2012년 이후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작금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위기 앞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상과 관점에 따라 위기의 원인, 과정, 결과에 다른 진단과 전망을 달리하지만, 많은 이들의 공통된 합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는 역설적이게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1986~1993년)과 WTO(1995년) 출범 그리고 도하개발아젠다 협상(2001년~) 등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뤄져왔다(비록 개도국과 빈곤층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더라도). 이처럼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와중에 성립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은 신자유주의 체제와 양립불가능했거나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포섭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 2012년 6월에 개최되는 리우+20 선언문의 제로 드래프트의 제목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이다. 주요 의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의 측면에서의 녹색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핵심 키워드는 ‘녹색 경제’로 이는 2008년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주요 선진국들 그리고 UN과 OECD 등이 주창한 ‘녹색 성장’과 ‘(글로벌)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그린 레이스’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올해 세계경제포럼은 ‘거대한 전환=새로운 모델의 형성’을 주제로 자본주의의 존폐에 대한 격렬하게 토론했다. 세계사회포럼은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주제로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뚜렷한 결과도 제시하지 못하고(애초에 그럴 능력도 없었겠지만), 아직까지 다른 세상의 희망이 태동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리우+20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해답을 준비하고 있다.

◯ 과연 리우+20은 그리고 녹색 경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복합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제기로 출발하여 RIO+20의 한계와 시민사회의 갈등 지점에서 한국 NGOs가 어떻게 RIO+20을 준비할 것인지를 제언하기 위해 작성된 토론용 자료이다. 우선 리우+20 의제를 요약․정리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고, 다음으로 국내 시민사회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고, 이를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언한다. 이 글을 통해 국내 민간 진영 내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 목 차 ]

 1. 2012년, 새로운 역사의 시작?

 2. 리우+20: ‘우리가 원하는 미래’

 3. 우리가 원하는 미래=녹색 자본주의?

 4. 한국사회의 리우+20의 준비 현황 및 대응 방향

 5. 리우+20 대응방향 제언

 부록. 볼리비아의 리우+20 제안문 ‘자연의 권리’

* Keyword : RIO+20, 녹색경제,녹색자본주의,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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