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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2-06-30 19:43
[38호] 한국의 녹색일자리: 잠재력과 전망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667  
   에너진 포커스(38호)-한국의 녹색일자리_전망과 잠재력.hwp (181.0K) [121] DATE : 2012-06-30 19:43:20

한국의 녹색일자리: 잠재력과 전망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천명하면서, 그 정책을 통해서 녹색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나 원자력 확대 중심의 녹색성장 정책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일방 통행방식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녹색일자리 정책 역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Rio+20 세계정삼회의에서도 ‘녹색경제’가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녹색일자리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녹색성장 및 녹색일자리 정책의 거품을 걷어내고, 한국의 녹색일자리의 전망과 잠재력을 냉철하게 살펴보며 녹색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글은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아시아 녹색일자리: 전망과 잠재력” 국제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시한 분석틀을 활용하였으며, 이 분석틀은 ‘생태적 근대화’론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밝힌다.

목차는 아래와 같다.

1. 들어가며
2. 한국 경제 모델의 특징과 환경 영향
   1) 경제의 부문별 구성 요소와 시간에 따른 변화
   2) 어떤 부분이 특히 자원집약적인가?
   3) 현재의 궤적에 기반을 둘 때, 자원 감소와 사용 그리고 환경오염 영향
   4) 공업과 농업 부문의 환경적 성과 향상
   5) 어떤 생태 산업이 존재하는가?
3. 녹색일자리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일반적 정책
   1) 자원집약적인 경제 발전을 부추기는 기존 정책
   2) 자원 집약도와 경제성장의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3) 행동을 요구하는 정책 프레임워크에서의 간극(Gap)
   4) 환경기술과 산업 그리고 산업의 녹색화를 촉진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4. 한국의 녹색일자리 정책
   1) 녹색일자리 정책들
   2) 고용 및 다른 사회정책 목표 정책들과 산업의 녹색화 정책의 상호작용
   3) 녹색 산업을 위한 숙련 향상 프로그램
5. 인식과 담론
   1) 녹색 성장 비전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
   2)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위한 동맹
6. 결론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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