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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2-08-04 11:12
[39호] 온실가스 감축정책, 최대 7만명에서 4만명의 고용 감소 예상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710  
   에너진 포커스(39호)_기후정책과 고용의 변화 예측.hwp (486.5K) [78] DATE : 2012-08-04 11:12:29

2012. 8. 6. 한재각

이 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한국 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노동자들의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직접적인 규제와 시장을 통한 간접 규제로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그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에너지 다소비적인 산업들에는 생산비용 상승 부담으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 감축의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진 정책이 어느 정도의 고용 감축 변화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즉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의한 고용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일부 연구 결과도 이해당사자의 노동자․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서 진행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의한 고용변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몇몇 연구를 검토하면서, 고용 영향의 예상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정부와 기업계의 몇몇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중간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강도와 고용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2020년에 BAU 대비 고용 감소량은 최대 7만명에서 4만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을 때, 이런 고용 감축의 영향을 대비할 정책과 제도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런 대비가 없다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저항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정책의 추진에 심각한 장애물로 등장하게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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