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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2-09-25 09:33
[40호] 전기요금과 사회적 정의 그리고 탈핵 에너지전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091  
   에너진 포커스(40호)_전기요금 누진제.hwp (912.0K) [106] DATE : 2012-09-25 09:33:27


 전기요금과 사회적 정의 그리고 탈핵 에너지전환

- 전기요금 누진제는 완화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여름,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 일부 계층이 에어컨 사용 등의 증가로 인해서 전기소비량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서 “전기요금 폭탄”이 논란이 야기되었고, 그 원인으로 6단계와 누진율 11.7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누진제를 개선/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MBC, 2012. 9. 6; 경향신문 2012. 9. 7. 등),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줄이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것이지만, 여름철 전기 사용이 많았던 일부 계층에게 청구된―“폭탄” 같다고 묘사된―전기요금을 배경으로 새로운 의제인 것처럼 갑자기 부각되어 있었다. 이는 전기요금체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 일부 의제만 부각됨으로써 사회적 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전기요금 체계는 부문 간 그리고 계층 간의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핵위험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오래 지속되어 왔던―최근 들어 일부 해결된―가정 부문에 의한 산업/상업 부문에 대한 교차보조 문제를 비롯하여,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으로 인해서 에너지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며, 대기오염이나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환경적 비용을 내재화하지 않는 문제, 이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 절감/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지 않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누진제 논란은 일부 쟁점만 부각시켜 종합적인 논의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계층의 소위 “전기요금 폭탄”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정의에 관한 논의를 잘못된 프레임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정의의 목표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글은 우선 누진제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전기요금을 둘러싼 사회적 형평성/정의 제고와 에너지전환의 추진이라는 ‘전략적 목표’와 연계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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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에너지시민민연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이 2012년 9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냐, 확대냐” 긴급토론회에 발표하였던 “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적 정의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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