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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3-02-25 09:42
[45호]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에너지·기후분야 대안보고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779  
   에너진 포커스_(45호) 인수위 대안보고서.hwp (2.5M) [92] DATE : 2013-02-25 14:26:58


드디어 우려와 기대 속에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향후 5년 간의 정부 방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가늠해 보았다. 
우선 역대 인수위원회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기후분야에서 역대 당선인들의 공약과 이것이 인수위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어서 역대 정부 에너지․기후분야 초기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위의 작업들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실현화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에너지․기후분야에 있어 MB정부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고는 새 정부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거나 방향 제시할 수 없다. MB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평가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대안 기후 변화·에너지 정책을 8개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과제 1.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2. 핵 없는 세상, 아이들의 미래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과제 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과제 4.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5. 에너지 수요관리와 지역 재생가능에너지체계로 에너지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과제 6. 석유가격 투명성제고와 정유공기업으로 탈석유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7. 녹색일자리 창출과 협동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과제 8. 동북아 및 한반도 재생가능에너지협력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에정센… 13-03-11 13:42
 
최종 보고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대안보고서>는 자료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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