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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08 18:51
해외 진보정당의 기후에너지정책 동향(Enerzin Focus 준비6호)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160  
   해외 진보정당의 기후에너지정책(Enerzin Focus 준비6호).hwp (90.5K) [68]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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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에서의 주요 발견 및 함의

1)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 문제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ANC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 목표를 제시하는 정당은 일본 사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호주 노동당이었으며, 미국 민주당과 독일 좌파당은 중기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ANC는 교토 의정서 상의 의무감축국가가 아니지만, 당대회 결의안을 통해서 남아공도 온실가스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독일 좌파당, 미국 민주당, 일본 사민당과 공산당은 감축 목표치를 2050년에 1990년 대비 80%의 장기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호주 노동당은 장기 목표치로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60%를 감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호주의 사회주의자동맹이나 환경단체는 지나치게 낮은 목표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 한번 미국 민주당이나 독일 좌파당의 자료에서는 중기적인 목표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일본 사민당과 공산당은 2020년에 1990년 대비 30% 감축이라는 중기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여기에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2020년에 2000년 대비 최소한 5%의 감축을 하겠으며 국제협상에서 다른 나라들이 감축하는 것에 맞춰서 최대 15%까지 감축하겠다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 한편 독일 좌파당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GDP 규모에 따른 것이 아닌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이런 입장은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각국 정당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독일 좌파당

미국 민주당

(오바마)

일본 사민당

일본 공산당

남아프리카 ANC

호주 노동당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절감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절감

장기 목표 :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감축

중기 목표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 감축

장기 목표 : 20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

중기 목표 : 2020년까지 90년 대비 30% 감축

목표치 설정 동의하나

수치 미제시 

장기 목표 :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60% 감축

중기 목표 :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15% 감축

* 5%는 필수적, 15%는 국제협상 결과와 연동



○ 진보신당에 대한 함의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파국적인 지구 온난화를 피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의 전지구적 한계 설정 속에서 각국이 역사적으로 배출해온 온실가스 양에 따른 차등화된 책임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의 진보정당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한국도 장기적으로 2050년에 1990년 대비 80% 감축, 중기적으로 2020년에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갖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1)

― 한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폴란드 포츠난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 한국정부는 의무감축 국가군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준비되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포츠난 회의에 참가한 국내 '시민사회노동 대책위'는 한국은 2013년 이후부터 의무감축 국가군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2009년부터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는 감소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제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대단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 분명한 정부 안을 대신할 수 있는 '진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연구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의 시장 메카니즘의 활용 문제


○ 선진국에 속하는 미국, 호주의 집권정당인 민주당과 노동당, 그리고 일본의 소수 야당인 사민당과 공산당은 친시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별다른 비판없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반해서 선진국일지라도 사회주의적인 정치적 경향을 강력히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좌파당이나 호주의 사회주의자 동맹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의 시장메카니즘인 CDM이나 국내 차원에서의 시장메카니즘인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 좌파당의 경우 CDM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점과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호주의 사회주의자동맹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 한편 사회주의적 정치적 경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녹색당의 경우도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니다.


○ 진보신당에 대한 함의

―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국제협상 과정 및 세계 각국 정부의 정책 안에 수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 역시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반자본주의'라는 강령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거래제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법안이 제출된 미국과 호주의 사레에서 보듯이, 이 사안은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정치적 우파와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부담의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좌우파의 대립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두고 벌어지는 이 대립은, 향후 진보신당이 이 쟁점과 관련하여 위치하게 될 자리가 어디일지 토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3)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문제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고려되는 몇가지 방안(배출권 거래제 혹은 탄소세 등)는 에너지 가격을 인상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경제학적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저소득층과 같은 경제사회적 약자에게는 난방/냉방비 등의 급등을 의미하게 되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보완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의 정당에서 발견된다.

―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인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배출권을 경매하여 얻어지는 수익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이나 영향을 받은 산업의 노동자 및 그 공동에의 전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독일 좌파당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기본 필수 에너지를 무료 공급하는 정책(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요금제도, 한계 에너지 무료 소비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윤을 회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대금을 환급하겠다는 일시적인 정책과 함께 매년 100만가구의 저소득층 거주 주택을 개량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웨더라이제이션)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ANC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흑인 빈곤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진보신당에 대한 함의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 인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사적/사회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저소득층이 에너지 비용으로 고통을 겪는 부정의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남다. 이점에서 진보신당도 외국의 진보정당이 여러가지 방안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진보신당의 잠재적인 지지층으로 고려해야할 저소득층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진보신당의 기후정책을 반대하는 딜레마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발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4) 기타 주목할 만한 발견들


(1)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 문제

○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원자력 발전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 국제협상이나 국내 정책에서 원자력 발전을 지속?확대하려는 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독일의 좌파당, 일본의 사민당과 공산당, 호주의 노동당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다만, 호주 노동당의 경우, 원자력 발전에는 반대하지만 우라늄 채굴과 수출에는 반대하지 않아서 국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ANC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2)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의 '기후정의' 입장 문제

○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 등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 논쟁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진보정당으로의 고민을 치열한 고민을 보여주는 것은 독일 좌파당이다.

― 독일 좌파당은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 부분과 시장 메카니즘 활용 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좌파당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산정하는데 GDP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권'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CDM 사업보다는 제3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술이전과 이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3) 기후변화와 녹색일자리 관련

○ 미국 민주당 정부가 기후변화의 문제를 녹색일자리 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 특히 이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것이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접근은 이번에 검토한 다른 정당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국가청정석탄계획을 추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석탄산업의 일자리 보호하겠다는 호주 노동당 정부의 정책이 있지만, 녹색일자리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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