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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3-06-26 13:55
[48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540  
   에너진 포커스(에너지기본계획 원칙-48호).hwp (4.5M) [118] DATE : 2013-06-26 13:55:42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고, 장기적 사회 전환의 시그널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수립의 기본 원칙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성격에 맞게 단기적 에너지 실행 정책보다는 장기적 비전 및 철학 제시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또한, 에너지가 현 사회의 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 기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에너지 정책은 국가 정책 전반에 포괄적 영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원 계획이 아닌 에너지 체계에 관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가의 에너지 전략 역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 역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안보, 효율, 환경 등 국가에너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이자 성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환경․고용 등 상충할 수 있는 타 분야 정책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1. 에너지기본계획의 성격 및 의의
2.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 및 시사점 
3.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 및 시사점
4.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칙과 방향
5. 결론

키워드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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