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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3-07-15 17:05
[49호] 기후정의세, 탄소세와 핵연료세가 만나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462  
   에너진 포커스_(49호).hwp (234.5K) [63] DATE : 2013-07-16 04:33:22



최근 진보정의당 의원들의 탄소세 입법 추진이 소개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미 지난 5월,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의 의뢰로 <탄소세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설계에 관한 연구: 기후정의세 신설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기후정의세법안>은  탈핵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내용을 에너진 포커스로 작성했다. 부디 기후 정의, 에너지 정의, 조세 정의에 부합한 논의로 확장되길 바란다.


[목 차]

1. 기후정의세가 필요한 이유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3. 기후정의세: 원칙, 방향, 프레임
4. 기후정의세 도입 시나리오
   4-1. 기후정의세의 세율과 세수
   4-2. 기후정의세의 세출 : 기후정의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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